(1) 면제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⑥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2) 사후관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과 파이프오르간, 엽총)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ㄱ.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ㄷ.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원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ㄱ.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제외한다.ㄴ.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ㄷ.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