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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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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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의 유형
- (1)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 (2)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경우
- ☞ 유의사항
- ①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사전에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적법한 권리자가 상표를 부착한 물품(진정상품) 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물품계약시 위조상품여부를 분명히 확인하여 위조 상품으로 몰수 또는 상표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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