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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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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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목 |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 ||
|---|---|---|---|
| 질의요지 |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 상세내용 |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함이 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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