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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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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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 ||
|---|---|---|---|
| 질의요지 |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 상세내용 | <질의사항>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
|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