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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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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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하였다. 베를린 위임사항은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자는 사항이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 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는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다. 각 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 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상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과 멕시코 등은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교토의정서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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