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하면 원정도박으로 처벌받는데 외국환거래위반과 관련이 있습니까? 세관에서도 처벌을 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12 09:40
조회 1,97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970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세관에서는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건에 대해서는 세관은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습니다. 원정도박을 외국환거래법 관점에서 보자면 도박에 사용되는 경비가 해외로 반출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게 되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런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원정도박에 대한 처벌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