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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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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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vailing Duties 라고도 부른다. 수출국에서 생산(또는 수출) 보조금 등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화물이 수입되는 것에 의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통상의 관세 이외에 보조금액만큼 할증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차별관세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입품의 경쟁력은 경감되고 수입국의 산업은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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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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