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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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요청이란?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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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1. 등록된 게시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아래 항목들어간 증빙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권리자 성함 :
② 연락처 :
③ 권리자 이메일 :
④ 주소 (거주지) :
⑤ 해당 게시물 위치 (URL/여러 개일 경우 엔터로 구분) :
⑥ 권리 침해 내용 :
⑦ 기타 첨부파일 (필요시)
⑧ 게시 중단 요청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본인(법정 대리인) 부담 확인
(하단에 예 또는 v로 동의 의사 표기)
본인(법정 대리인)은 이 게시 중단 요청 과정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함에 있어 입력한 내용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또는 첨부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발생할 게시 중단 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와 이를 처리한 인스티즈에 대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예 또는 v로 동의 의사 표기) [ ] |
2. 포케는 증빙서류 및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게시중단 조치하며,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결과'를 안내합니다.
3. '게시중단 결과' 전달 시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게시자에게 전달됩니다.
4. 게시중단 후 30일 이내 게시자로부터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영구 삭제됩니다.
5. 게시자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6. 재게시 요청 시,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며,게시물은 게재됩니다.
7. 재게시 된 게시물에 대해 반복하여 게시중단 요청하실 수 없으며, 공적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통해 심의요청 후 결과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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