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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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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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요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1. 등록된 게시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아래 항목들어간 증빙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권리자 성함 :
② 연락처 :
③ 권리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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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첨부파일 (필요시)
⑧ 게시 중단 요청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본인(법정 대리인) 부담 확인
(하단에 예 또는 v로 동의 의사 표기)
본인(법정 대리인)은 이 게시 중단 요청 과정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함에 있어 입력한 내용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또는 첨부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발생할 게시 중단 대상 게시물의 게시자와 이를 처리한 인스티즈에 대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예 또는 v로 동의 의사 표기) [ ] |
2. 포케는 증빙서류 및 요청내용을 확인하여 게시중단 조치하며,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결과'를 안내합니다.
3. '게시중단 결과' 전달 시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게시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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