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 FT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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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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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유럽연합(EU) FTA 타결 -
- 20년 동안의 협상 결과 -
ㅇ 2019년 6월 28일 브뤼쉘에서 Mercosur-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타결 발표
- 공식 발표는 G20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정확한 협의 내용은 공식 발표가 나기 전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Mercosur 및 EU는 앞으로 10년여에 걸쳐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발표함.
ㅇ 이번 FTA 타결은 1999년부터 협의해 온 것으로 약 20년에 걸쳐 2019년 6월 28일 드디어 협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임.
-Mercosur와 EU는 1999년 FTA 협상 시작 후 산업별 개방정도에 대한 견해차이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6년부터 재협상을 시작했음.
-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30번이 넘는 협상 회의를 통해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고 마침내 협정을 체결했음.
ㅇ 협정을 통해 Mercosur는 유럽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유럽계 기업들은 Mercosur 동맹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의 직접투자를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
ㅇ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Mercosur 동맹국들은 앞으로 활발히 대외 개방적인 시장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아르헨티나 대외부 장관 Jorge Faurie는 Mercosur-EU의 FTA 체결은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함. 국제시장에서 아르헨티나와 Mercosur는 다소 고립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활발히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피력했음. 이번 협정은 아르헨티나가 국제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아르헨티나 생산부 장관 Danta Sica는 이번 협정에 대해 아르헨티나의 국제시장을 향한 비약적인 도약으로 표현함. 아르헨티나가 국제시장과의 교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며 2015년에는 나이지리아와 수단 등과 같이 제3국으로 분류되고, 세계 GDP의 10%에 불과한 무역협정 규모를 가진 국가였음.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세계 GDP 30%에 해당하는 무역협정 규모를 이루게 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중소기업이 5억명에 달하는 소비시장(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언급함.
- 농업부 차관 Luis Miguel Etchevehere은 동 협정은 Mercosur를 식량 공급의 중심지로 삼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함. 세계의 주요 식량 생산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양질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해외 수출증진 및 투자 증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함.
- 아르헨티나 FTA 교섭 대표이자 국제 경제관계부 장관인 Horacio Reyser는 이번 협정은 아르헨티나가 국제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위한 새로운 새로운 단계이며,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장할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 평가함. 뿐만 아니라 국가 생산성 혁신의 핵심이 될 협정으로 언급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인해 Mercosur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제도적 품질 향상 : 활발한 교역을 위한 경제구조, 규제 및 제도를 갖춘 EU와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 수립은 경제 정책 채택 및 적용에 있어 정부의 권한을 감소,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이해관계들에 의한 합의된 정책 채택이 가능함.
- 제품 경쟁력 향상 : 유럽 향 수출에 대한 제한이 줄어듦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용이해져 현지 경쟁력 향상됨.
- Mercosur, 경제블록으로써 성장 : 각 국가마다 규제 완화 및 절차 단순화와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Mercosur가 경제블록으로써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 발전 : 중소기업들이 국제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술지원,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투자 유인 촉진 : 상대 교역국에 투자 확실성과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EU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FDI 유입이 증가했음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함.
자료출처: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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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01 10:36:00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중미5개국과 곧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정식서명 후 비준절차중에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01 10:37:00
현재 우리나라도 메르코소르와 FTA 실무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와 FTA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7.01 10:38:00
개별적 국가와 맺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한-칠레 FTA 입니다. 이후 페루와 FTA 가 발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