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대금결제방식이 Letter Of Credit이고 B/L 상 consignee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B/L 상 notify에 수입화주가 기재된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 란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해당 C/O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례해설]

수입자란에 화주의 상호가 아닌 개설은행이 기재된 경우에도 관련 거래 관계에 따른 증빙이 가능하실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C/O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 요건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역내에 존재하여야 하고, B/L상에 Notify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통해서 실제 수입자와 은행간의 거래관계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