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 (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월 9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휴대폰

□ 검토대상

ㅇ Sonim Technology 社는 중국에서 Sonim XP8 등 모델의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

ㅇ 휴대폰의 제조 공정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 첫째, 인쇄회로기판(PCBA) 제조공정. 회로기판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메모리칩, 기타 전자 부품 등을 장착하여 PCBA를 제조하고, Wi-Fi, GPS, LTE, 블루투스 등 기능 테스트를 거침.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입

- 둘째, 하드웨어 조립 공정. PCBA 외에 스크린, 키패드, USB 커넥터, 배터리, 안테나, 외형(housing) 등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기능 테스트. PCBA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조립 공정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고객(통신사) 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소프트웨어 플래싱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소매포장을 거쳐 최종 판매.

□ 원산지 결정

ㅇ 인쇄회로기판은 휴대폰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조립공정 등은 PCBA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따라서 동 휴대폰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원산지 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