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포워더케이알은?   사이트소개 바로가기


라인올물류 바로가기

기업회원 로그인/가입
수출포장
광고문의
업체공지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국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경우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로 인한 클레임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 오류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자∙생산자 과실에 따른 국내 수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외수출자∙생산자의 보상의무를 반드시 명시 
 
2.구매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 명시
수출입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던 국내공급업체는 기존까지는 무역제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FTA는 이러한 국내공급업체까지도 공급하는 물품이 FTA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업체뿐 아니라 수출입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까지 FTA제도 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내공급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부분품 등을 공급 받을 경우 원산지확인의무 명시 
-국내조달 부분품 등이라 하더라도 원산지확인이 안 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로 간주
 
▶국내공급자/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왁인서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상의무를 
반드시 명시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수출자 및 국내 생산자 등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 검증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스크랩
이 게시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 URL 복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LinkedIN으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컨설팅, 기업심사대리,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식품검역,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는데, 나중에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로 인하여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세관은 먼저 수입자인 국내업체에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을 취소하고 MFN세율을 적용하여 MFN(실행세율)-FTA 협정세율의 차이만큼 추징합니다. 또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비용이 추징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외국의 수출자가 제공한 CO를 가지고 세관에 협정세율 신청하여 적용한 것인데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TA 협정의 오류로 인한 관세추징은 먼저 수입자에게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와 수출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어 당사자간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내 납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FTA 영역이며, 공급 받는자와 공급하는자간 국내납품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클레임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체공지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19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팬오션] 태국/베트남 신규 서비스 개설 안내 (NKT) 07-13 337 0
1018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천경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FC : OVE… 07-13 382 0
1017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남성해운]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기간 스페셜 화물 선적… 07-13 283 0
1016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흥아라인]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06-30 343 0
1015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려해운]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06-30 352 0
1014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팬오션]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06-30 291 0
1013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팬오션] 남중국 신규서비스(KSC) 추가 선박 투입으로 WEE… 06-30 218 0
1012 동영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동영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06-30 226 0
1011 범주해운(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범주해운] Low Sulphur Surcharge (LSS) … 06-30 382 0
1010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장금상선] 수입화물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의 건 06-30 257 0
1009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남성해운] 컨테이너 무료장치기간 조정 안내 (Over Free… 06-30 256 0
1008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흥아라인] [수출]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06-15 319 0
1007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흥아라인] [수입]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06-15 250 0
1006 흥아라인(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흥아라인] 2021년 하반기 한일항로 유류할증료(BAF) 요율… 06-15 325 0
1005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려해운] 한국 수출화물 부대비 LSS 징수 안내 (2021년… 06-15 480 0
게시물 검색
포케
사이트소개
오픈채팅방
명예의전당
포케물류왕
후원업체
광고문의
도움말
물류마켓
업체검색
스페이스톡
프로모션
선사공지
물류사례
안전운임제
인기순위
물류도메인
물류뉴스
긴급제보
채용정보
이벤트
커뮤니티
가입인사
인터뷰
자유게시판
갤러리
포케TV
 Q & A 
업무문의
견적문의
업체문의
기타문의
통관문의
자료실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케애드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후원기업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센터   |  
포워더케이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E-mail: admin@forwarder.kr  Fax: 02-6911-6129
사업자등록번호: 267-29-00598  통신판매번호: 제2020-서울강남-01964호
Copyright © 포워더케이알 All rights reserved.
포워더케이알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