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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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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회사로부터 질의내용과 상담한 것을 공유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을 중국에서 반제품 형태로 제조하여 한국으로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생산형태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 한국산 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세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여러 회사들 힘들게 하네요.


이 문제는 "한-중 연결공정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미국세관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하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중 연결공정제품에 대하여 미국 CBP의 원산지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불명확)

변경후(명확화)

일부 FTA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19 CFR 134)




#미중무역분쟁 #한중연결공제제품 #미국원산지사전심사 #미국원산지판단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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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에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해 판단했으나 19 CFR 134'에 따른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멕시코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판정사례

업체 주장
중국산 stater, rotor, end cap 등 3개의 부분품을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직류전동기(Direct Current Electronic Motor)를 미국으로 수입. stater, rotor, end cap 등 전동기 부분품(8503.00)에서 전동기(8501.10)로 세번변경이 일어났으므로, 멕시코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이 아님. 301조 25% 관세부과 부당

미국 세관 판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의해 판단. 중국산 전동기 부분품은 멕시코에서 조립 후에도 고유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최종품인 전동기는 중국산에 해당하며, 301조 25% 관세 부과 대상임.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의 원산지 사전판정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 공유하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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