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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 조건 과세가격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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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WT 개념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2.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BWT 과세가격 결정 방법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내지 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BWT#보세창고도거래#과세가격#관세평가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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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BWT 거래가 포함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WT 거래는 위 3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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