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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복관세 관련 중국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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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 -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 조치 (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분

1

2

3

품목수

818

(IT 기계 8490)

279

(설비장치 2790)

5,745

(농축산물 : 0297)

관세율

25%

25%

10% 부과(’18.9.24),

25% 부과(’19.5.10)

발효일

’18.7.6

’18.8.23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59일에 제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10% 25%)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휴대폰

검토대상

Sonim Technology 는 중국에서 Sonim XP8 등 모델의 휴대폰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

 

휴대폰의 제조 공정은 크게 3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 첫째, 인쇄회로기판(PCBA) 제조공정. 회로기판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메모리칩, 기타 전자 부품 등을 장착하여 PCBA를 제조하고, Wi-Fi, GPS, LTE, 블루투스 등 기능 테스트를 거침.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하여 중국으로 수입

 

- 둘째, 하드웨어 조립 공정. PCBA 외에 스크린, 키패드, USB 커넥터, 배터리, 안테나, 외형(housing) 등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기능 테스트. PCBA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조립 공정은 중에서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고객(통신사) 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소프트웨어 플래싱 작업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소매포장을 거쳐 최종 판매.

 

원산지 결정

 

인쇄회로기판휴대폰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내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조립공정 등은 PCBA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따라서 동 휴대폰은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원산지 물품임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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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컨설팅, 기업심사대리,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식품검역,무역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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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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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복관세 관련 원산지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원산지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CBP에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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