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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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9:45:00

원래는 계약상이 물품이기 때문에 계약상이로 수출신고(거래구분 93)를 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그냥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는 경우가 본문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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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9:46:00

이렇게 됐을 기존에는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정 허용 됐습니다.(거래구분 11>거래구분93)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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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9:47:00

개정된 내용을 보면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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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9:48:00

일반수출을 계약상이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면 관세법상 계약상이로 인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계약상이로 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주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죠?

대주관세사무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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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9:50:00

원상태 수출의 경우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을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정정하게 되면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5 09:53:00

그러나 선적 후 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요청하는 증빙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상이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상태수출이나 계약상이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시 세관에 서류를 전자제출합니다.

kitty님의

Lv.1 kitt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2.15 10:03: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