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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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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업체는 2016년 4월 국제협력관세 해당물품을 협력관세 5%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관세 8%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수입신고시 적용관세율이 잘못되어 과오납환급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례해설]
해당물품은 8411.99-9000에 해당하는 세번이며 수입신고 당시의 2016년 관세율표를 확인한바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 해당되어 5%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오납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경정청구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이슈사항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은 2015년 관세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기존 3년이 5년으로 연장됨)

따라서 본 건은 과오납환급 신청하여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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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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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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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 하는 등의 원인으로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낸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에 해당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오납환급신청 절차는 먼저 잘못된 신고를 수입신고 정정 한 후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여 더 많이 낸 관세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정청구권은 과거 2년이었으나 최근에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와 소멸시효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따라서 과오납환급제도를 통하여 청구일로부터 과거 5년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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