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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사례해설]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적재

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않고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

-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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