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방법은 수입신고 전 적용하는 방법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수입신고 전 협정관세 적용이라 하고 후자를 FTA 사후적용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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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FTA 사후적용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만 가능했지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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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인하여 1년 후에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내년부터 가능해 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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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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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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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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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는 이유는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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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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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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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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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까지 사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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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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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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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