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캄보디아에서 발행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사후협정 신청을 기각 당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례해설]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도어야 하나, 수출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직후(Soon thereafter)란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석하기로 함(제 1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Case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로 소급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한-인도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인 ”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되어 있어 기각된 것입니다.

FTA 협정별 소급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