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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요건 확인기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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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의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에 대해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 통합공고 등 위임)


95류 완구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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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전에 미리 요건기관의 요건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대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했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032-560-7114 http://www.nier.go.kr 소음인증(소음진동규제법), 배출가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031-369-0274~4 http://www.ts2020.kr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031-369-1100(대표)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02-2110-8369 http://www.moct.go.kr 형식승인,형식신고(건설기계관리법)
농림수산검역본부 031-467-1700 http://www.qia.go.kr 농수축산식품검역검사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정보과) 051-720-2114 http://www.nfrdi.re.kr 이식승인(수산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센터 1577-1255 http://www.kfda.go.kr 식품위생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 마약류관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화장품법)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http://www.kahp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대표) http://www.kmdi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02-596-7491
대한치과기재협회 02-754-5921(대표) http://www.kodda.co.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02-754-5090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2-467-0350 http://www.medinet.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우주산업진흥협회(조사홍보팀) 02-761-1104 http://www.aerospace.or.kr 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한국석유공사 031-380-2114 http://www.knoc.co.kr 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http://www.keco.or.kr 폐기물부담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032-590-4177(부담금운영팀)
통일부 (남북경협과) 02-2100-5821~8 http://www.unikorea.go.kr 반출입승인(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1577-1365(민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http://www.me.go.kr 먹는물관리법
1577-8866(대표)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75 http://www.police.go.kr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http://www.kdia.or.kr 방위사업법(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방위사업청 1577-1118 http://www.dapa.go.kr/ 방위사업법(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02-2079-6831~4(수출진흥과)
문화재청(공항감정관실) 032-740-2921~2 http://www.cha.go.kr 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13 http://www.cha.go.kr 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국립농업과학원 031-290-0114 http://www.naas.go.kr 중금속검사합격(비료관리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4 http://www.kfeedia.org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한국종자협회 031-706-1620/1621 http://www.kosaseed.or.kr 종자산업법
농림부 식량정책팀 1577-1020 http://www.mifaff.go.kr 수입허가(양곡관리법), 양허관세추천(보리, 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3775-2040~4 http://www.kscia.or.kr 수입금납부,수입확인서(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안전보건공단 032-5100-500 http://www.kosha.or.kr 위험기계,보호구검정(산업안전보건법)
한국동위원소협회 02-3490-7113 http://www.ri.or.kr 원자력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20 http://www.kcma.or.kr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자연자원과 044-201-7252 http://www.me.go.kr 야생동식물보호법,CITES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73 http://www.me.go.kr 수출입허가(폐기물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바젤협약)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55-1744 http://www.ktc.re.kr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0~4 http://www.rrl.go.kr 정보통신기기형식인증,무선기기형식검정등록,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정보통신기본법,전파법)
기술표준원 1544-7115 http://www.kats.go.kr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91~5 http://www.kpec.or.kr 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상물등급위원회 02-3153-4300 http://www.kmrb.or.kr 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물등급위원회 02-2012-7800 http://www.grb.or.kr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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