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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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3D 스캐너(적외선 등을 사용하는 광학 측정장치),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모듈이 동일 하우징에 일체로 조립되어 있고, 턴테이블(스캐닝을 위해 사람 또는 신발 등을 올려 놓고 회전시키는 장치)이 이것과 결합되어 있으며, 측정소프트웨어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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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동원리

① 턴테이블에 사람이 올라가거나 신발을 올려 놓으면 턴테이블이 회전

② 턴테이블 회전시 광학식의 3D스캐너가 발 부분을 스캔

③ 스캔된 대상물 표면의 많은 점들을 정합하여 면으로 표시하고 좌표값(X,Y,Z)를 분석하여 3D 파일로 생성

④ 해당 점들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양쪽 발의 길이·너비, 발볼 거리·높이·둘레를 측정 및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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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능 및 용도

- 광학식의 3D스캐너를 이용하여 발의 사이즈 등을 측정

- 정확한 발치수 측정과 모델링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며, 맞춤형 신발 또는 보조기 제작 등에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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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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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율표 제9027호는 '빛의 양의 측정 검사용기기 또는 빛의 분석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 품은 빛을 이용하여 각종 외형을 측정함으로써 치수 및 형상측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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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세율표 제90류 주 제5호에서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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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호의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15)'에서 '기계의 각종 부품을 수동 또는 기계적으로 치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다차원측정기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제품의 표면상태 등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 들을 예시 설명하고 있으며,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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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호의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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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품은, 적외선 등 광학식의 3D스캐너로 발 등의 외관을 스캔하여 발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학식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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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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