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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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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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FTA 까지도 분석하여 수출하는 모델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이므로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에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원재료를 수출하는 경우 중국 내에서 관세가 부과되고,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 내에서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 수출국인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간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를 활용하게 되면, 말레이시아로 원재료 수출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게 되고 일본으로 완제품 수출시에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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