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고 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산지결정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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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산지결정기준이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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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영역의 원칙 등)'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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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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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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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FTA 특례법 시행규칙

2)관세청 FTA포털(FTA 포털 (customs.go.kr)) >> 초기화면 좌측 상단 원산지 기준(PSR)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 code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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