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형별 관세환급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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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유형 | 수출사실확인서류 |
1. 일반 유상수출 | - 수출신고필증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무상수출
①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 - 수출신고필증 -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함 출품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출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장이 발급) |
② 해외투자, 건설, 용역에 제공되는 무상수출 | - 수출신고필증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확인서 |
③ 반송된 수출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 대체품 수출신고필증 - 대체수출과 관련된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④ 견본수출 | - 수출신고필증 |
⑤ 수탁가공물품(잔존원재료 포함)과 위탁가공을 위한 물품의 수출 | - 수출신고필증 -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 무역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공임에 대한 외화입금증명서 |
⑥ 위탁판매를 위하여 반출하는 무상수출 | - 수출신고필증 - 외화입금증명서 |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외화판매 ①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 - 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 - 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4.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포함)․자유무역 지역 반입물품 |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
5.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수출 등 ① 외항선(기)에의 선(기)용품공급 | -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 |
② 원양어선용 물품 | -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③ 북한으로의 물품반출 | - 수출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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