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일부터 한-영 FTA가 발효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영국산 제품이나 영국에서 선적되지 않고 EU 회원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영국에서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한-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례의 경우 한-영 FTA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협정문의 규정을 해석하여 설명 드립니다.

1.한-영 FTA 직접운송 원칙 해석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합니다.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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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적항이 EU 회원국인 경우

다만,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EU 회원국간 운송경로 등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운송#한영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