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세율 개념

현행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매출액*세율)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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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은 매출세액을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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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까지도 환급 받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액 제거되므로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2.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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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수출 개념(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와 책임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출대가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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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세율 적용

1)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 공급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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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영세율 기타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