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되돌려 받는 사유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과 ‘관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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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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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세환급금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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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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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

- 환급금 계좌 통보서에 반드시 제출하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인감 모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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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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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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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금 계좌 개설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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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5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②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

④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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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방법

관할지 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