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요건 확인기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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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3-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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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의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에 대해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 통합공고 등 위임)
95류 완구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사항
이처럼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전에 미리 요건기관의 요건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대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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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한글)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사항 |
|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 032-560-7114 | http://www.nier.go.kr | 소음인증(소음진동규제법), 배출가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 | 031-369-0274~4 | http://www.ts2020.kr |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
| 031-369-1100(대표) | |||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8369 | http://www.moct.go.kr | 형식승인,형식신고(건설기계관리법) |
| 농림수산검역본부 | 031-467-1700 | http://www.qia.go.kr | 농수축산식품검역검사 |
| 국립수산과학원(수산해양정보과) | 051-720-2114 | http://www.nfrdi.re.kr | 이식승인(수산업법)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센터 | 1577-1255 | http://www.kfda.go.kr | 식품위생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 마약류관리법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6000-1841~6 | http://www.kpta.or.kr |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화장품법) |
| 한국동물약품협회 | 031-707-2470 | http://www.kahpa.or.kr |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02-596-7404(대표) | http://www.kmdia.or.kr |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
| 02-596-7491 | |||
| 대한치과기재협회 | 02-754-5921(대표) | http://www.kodda.co.kr |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
| 02-754-5090 | |||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02-467-0350 | http://www.medinet.or.kr |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
| 한국우주산업진흥협회(조사홍보팀) | 02-761-1104 | http://www.aerospace.or.kr | 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
| 한국석유공사 | 031-380-2114 | http://www.knoc.co.kr | 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
|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 http://www.keco.or.kr | 폐기물부담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 032-590-4177(부담금운영팀) | |||
| 통일부 (남북경협과) | 02-2100-5821~8 | http://www.unikorea.go.kr | 반출입승인(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
| 1577-1365(민원) | |||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4 | http://www.me.go.kr | 먹는물관리법 |
| 1577-8866(대표) | |||
|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75 | http://www.police.go.kr |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02-3270-6000 | http://www.kdia.or.kr | 방위사업법(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
| 방위사업청 | 1577-1118 | http://www.dapa.go.kr/ | 방위사업법(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
| 02-2079-6831~4(수출진흥과) | |||
| 문화재청(공항감정관실) | 032-740-2921~2 | http://www.cha.go.kr | 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042-481-4913 | http://www.cha.go.kr | 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
| 국립농업과학원 | 031-290-0114 | http://www.naas.go.kr | 중금속검사합격(비료관리법) |
| 한국단미사료협회 | 02-585-2223~4 | http://www.kfeedia.org |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
| 농협중앙회 | 02-2080-5114 | http://www.nonghyup.com |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
| 한국사료협회 | 02-581-5721~33 | http://www.kofeed.org |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
| 한국종자협회 | 031-706-1620/1621 | http://www.kosaseed.or.kr | 종자산업법 |
| 농림부 식량정책팀 | 1577-1020 | http://www.mifaff.go.kr | 수입허가(양곡관리법), 양허관세추천(보리, 쌀) |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02-3775-2040~4 | http://www.kscia.or.kr | 수입금납부,수입확인서(오존층보호를위한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 안전보건공단 | 032-5100-500 | http://www.kosha.or.kr | 위험기계,보호구검정(산업안전보건법) |
| 한국동위원소협회 | 02-3490-7113 | http://www.ri.or.kr | 원자력법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19~20 | http://www.kcma.or.kr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환경부 자연자원과 | 044-201-7252 | http://www.me.go.kr | 야생동식물보호법,CITES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73 | http://www.me.go.kr | 수출입허가(폐기물국가간이동및처리에관한법률,바젤협약)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55-1744 | http://www.ktc.re.kr |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
| 국립전파연구원 | 031-644-7530~4 | http://www.rrl.go.kr | 정보통신기기형식인증,무선기기형식검정등록,정보기기전자파적합등록(정보통신기본법,전파법) |
| 기술표준원 | 1544-7115 | http://www.kats.go.kr | 안전인증(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02-2669-0791~5 | http://www.kpec.or.kr | 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
| 영상물등급위원회 | 02-3153-4300 | http://www.kmrb.or.kr | 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게임물등급위원회 | 02-2012-7800 | http://www.grb.or.kr |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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