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기업 지원대상

     ㆁ 대상업체 : ‘세관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청한 피해업체

     ㆁ 대상물품 : 대상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인 물품

              *인천ㆍ부산ㆍ김해ㆍ용당 관할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9조, 별표1의 보세구역)

     ㆁ 대상기간 : ’20.2.13. ~ 별도의 해제시 까지

2 . 업무처리 절차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ㆁ (대 상) 피해업체가 신고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을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하는 건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미부과 절차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ㆁ (대 상) 피해업체가 적용기간 이전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허용

               * ’20.2.13. ~ 4.16. 기간동안 납부된 건에 대해 환급

     ㆁ (환급절차) 피해업체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旣납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해당 금액 환급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환급 절차 >

3. 적용기간 : ’20.4.17(금) 수입신고분 부터 별도 해제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