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 Form 발행하는 경우로 운송사정에 의해 일본을 경유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적용 가능하다면 직접운송을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한-아세안 직접운송 원칙과 예외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의거 당사자간 운송외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

직접운송원칙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가. 그 경유가 지리 이유로 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되는 상품이 협정 양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운송의 예외 

인정 서류(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기타 입증 서류)가 필요

합니다.

​

그동안 한국 관세청과 아세안 관세청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직접운송 인증예외 서류가 아래와 같이 대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ㅇ 제3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 :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조작)증명

서로 대체 가능

​

ㅇ 통과선하증권 : 선적지와 도착지가 표시된 선하증권(B/L, Airwaybill 등)의 참고란에 경유

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