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FTA 협정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하여 동일국가로 수리차 수출을 하였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한국으로 재수입 시 수리비(인건비포함)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례해설]

임가공 물품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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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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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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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가공 물품이더라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원산지증명서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