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외화획득용

으로 중국에서 외자를 구매하여, 한국에서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수 있나요?

[사례해설]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할 때 구매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확인서 제도 및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1.구매확인서 개념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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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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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2호, 2019. 3. 19.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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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제2조제18호]

2.구매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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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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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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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제4호)

3.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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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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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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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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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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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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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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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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