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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시행(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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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22-01-25 11:51 조회 3,45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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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통관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세사는 통관업을 소개,알선 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도 안됩니다.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벌 : 관세사 등록취소

	대주관세사무소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원산지증명서발급, FTA활용컨설팅, 인증수출자인증,수입요건대행,식품검역,FTA원산지검증대행,무역전반무역전반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BLOG : www.dj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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