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라는 구호 아래, 제조기업에 세금 감면, 생산 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국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을, 비관세장벽은 관세 인상 이외의 수입 억제책을 일컫는다. 최근 인도가 도입한 수입 모니터링 제도(Import Monitoring System)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인 SIMS(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1년 10월 현재에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해서도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자료출처 :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