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_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자료 올립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일본의 수출규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이하, 리스트 규제)를 단행함과 동시에,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상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이하, Catch-all 규제: 화이트국가 제외)에 들어가겠다고 발표(7.1)함.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가치사슬(Value-Chain) 관점에서 일본의 제조업 부문 경쟁력(세계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 산업기계 관련 부품·소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품목이 Catch-all 규제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Catch-all 규제] 리스트 규제와 달리 Catch-all 규제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 [리스트 규제에 대한 평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극단적인 ‘조업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목표로 한·일 정부 간 협의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여론 환기, 나아가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여론전’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