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상업서류에 작성할 수 있으며 상업서류에는 인도증서가

포함된다고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한-EU FTA 수입자 외 Delivery Note 를 발행한 경우 한-EU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한-EU FTA 협정문 관련 조항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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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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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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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 되지 아니한다.

2.사례적용

1. 한-EU FTA 협정에서 원산지 신고서(Delivery Note)의 발행 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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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원산지 신고문구가 기재된 인도증서를 수입자가 아닌 최종도착지로 발행한 경우 선적서류 등을 통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면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함.

단, ※ B/L, Invoice 및 Delivery Note에 기재된 Purchase Order no, 품명, 수량 등으로 원산지 물품의 동일성 입증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