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사후심사 무혐의 판정 사례_대주관세사무소

세관의 관세환급 사후심사에 대해 저희 사무실에서 심사 조력하여 무협의 처리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 거래업체 2건과 심사조력 요청업체 4건 모두 무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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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A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한 건에 대하여 2019년 8월에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환급건에 대하여 관할세관인 **세관 환급심사과에서 관세환급 사후심사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여 저희 사무실에 사후심사 조력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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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환급 관련 서류 검토
사례 업체의 관세환급 건에 대하여 먼저 관세환급이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해당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서류를 수령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관세환급이 적정했는지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정확성 및 부족서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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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세환급 요건 등 쟁점사항 검토
관세환급 4대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자 및 임가공계약을 통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여 국내에서 납품 받아 수출하는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업체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의 거래관계를 파악하여 제조업자인지 아니면 임가공업자인지를 파악하고 각각 적합한 관세환급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인지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기타 관세환급 4대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환급대상 수출인지 등 관세환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이슈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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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 보완 요청 등 심사 자료 준비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신청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부족한 서류를 해당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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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의 경우 해당업체의 1)중소기업확인서 2)공장등록증 3)구매확인서 등 외화획등 원재료 구매 확인서 4)수출계약서 5)해외임가공 계약서 6)수출신고필등 7)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모두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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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계약에 의한 임가공품을 납품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1)임가공계약서 2)임가공업체의 공장등록증 등 추가 요청하여 보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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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혐의 판정
해당 관세환급건에 대한 관세환급 요건 및 관세환급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관세환급액이 맞는지에 대한 모든 이슈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세관 관세심사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세관 담장자로부터 무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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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는 관세환급 사후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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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관세환급에 대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조항을 이해하지 못해 잘못 대응한 경우에는 관세환급 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환급 사후심사건에 대해 세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대주관세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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