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등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부여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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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우리나라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 중
*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연합체
(변경) EAEU 이사회의 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대상국 조정(’21.3.5) 및 공고(’21.4.12)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반관세특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21.10.12 발효)
ㅇ (배경) 기존 수혜국 중 많은 국가가 더 이상 저소득 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공여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가진 현 상황 반영
ㅇ (내용) 개도국(103→75개국*), 최빈개도국(50개국→48개국) 리스트 조정
* 제외국 : 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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