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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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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 개념에 대해서는 기포스팅 참조하세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생산자,수출자에 대한 검증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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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 검증 법제화

관세법 §233③ 개정(‘19.1.1. 시행 中)으로 세관장은 비특혜 C/O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


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C/O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출물품 생산자∙수출자 대상 원산지조사 가능


2. 비특혜 원산지 검증 방법

1)서면조사 우선 실시

☞1차로 C/O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발급한 C/O, C/O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 포함)

•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차로 생산자∙수출자 대상 증빙서류 요구

• 무역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ERP자료 등

• 자세한 증빙서류 내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 참조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C/O확인자료 보관∙제출의무를 관세법령에 명시


(‘20. 2.월경 시행 예정)

2)현지조사 보충 실시

서면조사만으로 C/O 및 그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조사 실시


☞현지조사 시 조사사항

• C/O 발급 실태

• 제품의 생산시설, 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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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달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래서 검증시 먼저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서류검증을 실시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완전생산기준)
②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6단위 세번 변경기준)를 원산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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